2024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바뀌는 4가지 (급여,실업급여,수습급여,복리후생비)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인 962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간 이어져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변동사항에 따른 월급 변화

이번 변동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최저 월급과 수습 급여, 실업급여 하한액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이에 발맞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찾아보면서 2023년도 급여에 대한 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드리는 링크 확인해보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변화

다음으로,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습 급여에 대한 변화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수습 급여도 영향을 받습니다.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급여의 80% 혹은 90%만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렇게 수습 급여를 적용할 때 그 액수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며, 1년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이유불문하고,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변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 그대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즉, 직장에서의 퇴사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 분의 60%를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산정한 액수가 하한액보다 낮다면,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정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는데요. 무효로 인정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이 근로자라면,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균형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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