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데드덕 뜻과 차이점, 현 정부는 둘 중 어떤 기로에 설까?

 

레임덕 데드덕 차이점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10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비난과 함께 등장하는 두 단어이기도 한데요,

 

정확히 어떤 뜻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임덕 데드덕 차이

레임덕이란?

 

레임덕은 정치 용어로, 대통령이나 다른 지도자가 임기 종료를 앞둔 상태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으로, 임기 말 증후군으로도 불린다.

 

원래는 경제 용어였으며, 영국 증권시장에서 돈을 잃고 빚을 갚지 못해 제명된 증권 거래인을 지칭했다. 이 용어는 1860년대 미국 링컨 대통령의 임기 말 단계에서 상대 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한 것에서 정치적 의미를 획득했다.

 

레임덕은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힘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공공기관의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라의 안정과 발전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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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덕이란?

 

데드덕이란 용어는 '죽은 오리'를 의미하며, 정치적으로 가망이 없는 인물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공백 상황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서구권 속담인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의미한 행동이나 자원 낭비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데드덕은 한번 정치적인 삶이 끝나면 그 인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그들이 미래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용어는 정치적인 결말이 불투명하고 가망이 없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되며,

 

해당 인물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데드덕은 한번 정치적인 삶이 끝나면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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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로 보는 레임덕과 데드덕

 

4·10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192석을 확보한 야권은 더불어민주당(비례 포함)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ㆍ진보당 각 1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쳐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졌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여소야대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여소야대 시즌2'가 열리면 윤석열 정부는 상시적인 위기 상태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입법권을 갖고 있어 예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게 넘어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불가피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