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작성방법, 신고방법까지 5분안에 끝내기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작성방법, 신고방법까지 5분안에 끝내기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사 준비로 바쁘고 계약 준비로도 바쁘실 겁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신고방법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양식도 무료로 함께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 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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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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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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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위 파일을 다운받으셨어도 처음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작성방법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작성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테니 잘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부분이 아닌 파트들도 어떤 연유로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었는지까지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계약에서 다루는 부동산의 세부 사항은 정확하게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정보를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적 정보도 상세히 표기해야 합니다.

 

②보증금 및 지급시기

 

금액과 지불 시점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차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규칙이 없다면 임차인은 해당 월의 차임을 매월 마지막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

 

③ 존속기간

 

 

 

 

이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별도의 갱신 절차가 없습니다. 대체로 임대 계약은 만료일이 도래할 때까지 추가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이러한 자동 갱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계약에서 명시한 목적 외의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⑤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선의의 관리자처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부주의로 인해 부동산을 손상시킨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임차인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흔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계약이 종료될 때 명도가 지연되면 차임의 두 배를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은 임대인에게 이롭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항목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⑦ 계약의 해제, 분쟁의 해결

 

보통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지만, 양측 당사자가 미리 합의를 통해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은 꼭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⑧ 계약서의 보관

 

 

 

계약에 참여하는 양측 당사자가 각각 하나의 계약서를 보유함으로써,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고,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⑨ 임대인 임차인 정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의 개인 정보를 본인 정보와 함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입회인이 있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며, 대리인과 입회인은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과 도장이 있어야만 계약서가 효력을 갖습니다.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다면,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도장은 가능하면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도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한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각 페이지마다 간인을 해야 하며, 이는 모든 페이지가 양 당사자에 의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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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신고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계약 당사자에게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명확하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

•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입니다.
•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 신고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 신고처: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재: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부동산거래매매시스템 온라인 페이지를 공유드립니다. 신청절차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바로가기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를 pdf, jpg 등의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신고 접수 완료 알림이 갑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져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신고제는 시민의 편의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